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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KG로지스(이하 "KG로지스"라 한다)가 운영하는 KG로지스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KG로지스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 KG로지스가 운영하는 www.kglogis.co.kr의 인터넷 주소에서 회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KG로지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 : 약관에 동의하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G로지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4.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G로지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KG로지스는 본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KG로지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KG로지스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적용일자 및 사유를명시하여 공시합니다. 단, 약관의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약관 적용일 최소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이를 동일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5.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탈퇴

제4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안내에 동의하고, 일정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KG로지스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거절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때
③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④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때
⑤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 외에 별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홈페이지 상의 회원정보관리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 KG로지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사이트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5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이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등 기타의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KG로지스는 즉시 회원 탈퇴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KG로지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후 발견된 때
② 회사 기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설비 또는 정보 등의 파괴, 변경 기타 장애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④ 기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때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KG로지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7조 (서비스 제공)

1.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무료이나,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유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2. 홈페이지의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변경될 내용을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보통신시설의 보수 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발생 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정기점검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사유 및 중단시간을 고지합니다.

제 4장 KG로지스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

1. KG로지스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홈페이지 이용 및 택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 이름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휴대폰 번호
⑤ 희망ID(회원의 경우)
⑥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⑦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⑧ 이메일 주소
2. KG로지스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KG로지스가 집니다. 다만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KG로지스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KG로지스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KG로지스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서규정한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KG로지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KG로지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KG로지스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않습니다.
7. KG로지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 (KG로지스의 의무)

1. KG로지스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수리 복구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KG로지스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배포하지 않습니다.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②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KG로지스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KG로지스에 통보하고 KG로지스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회원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③ 회사 또는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⑤ KG로지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⑥ 범죄와 직, 간접적으로 결부되는 행위
⑦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홈페이지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공개ㆍ게시된 경우, KG로지스는 승낙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ㆍ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기타사항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KG로지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G로지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배상책임 및 분쟁해결)

1. KG로지스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각종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일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해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 등을 즉시 통보해드립니다.
6.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KG로지스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KG로지스와 이용자간의 분쟁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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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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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 ㈜KG로지스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ㆍ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20조 제3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적용법규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5조(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이름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ㆍ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
7.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하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제6조(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 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7조(포장)

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시 제 20조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8조(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ㆍ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9조(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ㆍ세로ㆍ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30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3 장 운송물의 인도

제11조(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3일
② 사업자는 수하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14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ㆍ경매ㆍ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ㆍ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18조(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9조(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1조(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ㆍ최고ㆍ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ㆍ최고ㆍ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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